테샛공부방

43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2018. 07. 06
문제. B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실시하여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잉여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하였다.
②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하였다.
③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해설. 가격하한제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가격하한제가 시행되어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였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 거래가 감소는 하였어도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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