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42회 재정정책

2018. 04. 10

문제. 다음 중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 소비가 가처분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소비가 가처분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한 조세 증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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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정 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투자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받으면 구축 효과가 커지므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재정 승수라 한다. 소비가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재정 승수 효과로 인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즉, 정부 지출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 순으로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는 크게 늘어난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조세가 늘지 않으면 재정 정책 효과가 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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