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5회 경기불황-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문제와 해설

2017. 07. 21

문제다음 <보기> 중 경기 불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입
 
         
 
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오히려 경기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인하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기 불황을 극복할 요인이 된다. 지급 준비율 인상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경기 불황이 심화된다. 국공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 각 민간주체들이 경기 불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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