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2회 무역협정 관련 문제와 해설

2009. 05. 06

[오늘의 TESAT]

[문제]다음 중 지역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것은?

①우루과이라운드 ②유럽공동시장 ③MERCOSUR ④NAFTA ⑤유럽경제공동체


[해설]세계 각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 장벽 없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국내산업 보호,무역수지 악화 방지 등의 이유로 무역장벽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해당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지역 내 무역협정,또는 두 나라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양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문제는 무역협정의 성격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서 우루과이라운드만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간 맺은 협정이며 나머지는 유럽 북미 남미 등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 있는 푼타델 에스테에서 116개국이 참가한 각료회의 선언으로 시작해 1994년에야 최종 타결됐다. 미국은 이 협상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며,농업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보호조치를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쌀시장 개방 등 농업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GATT체제를 대신했다.

WTO는 출범 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추진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공동시장은 같은 말로 1957년 출범한 유럽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를 지칭하며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나프타(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각 지역 내에서의 관세철폐 등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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