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8회 조세

2017. 02. 21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2015년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4%, 지방세는 24.6%에 달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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