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2회 노동시장 문제와 해설

2009. 04. 29

[오늘의 TESAT]

[ 문제 ]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80원인데 어느 기업은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의 보기 중 옳은 것은?

①이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기업이다.
②정부가 개입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아무도 이 임금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④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퇴출시키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다.
⑤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해설 ]노동시장도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다.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기업들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80원인데 어느 기업이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임금을 80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기업을 악덕기업이라거나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현재 80원으로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됐다.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으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져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령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2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보다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해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난해 도입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준다. 임금 보조에 대해서도 재원으로 정부 세금이 들어가며 저소득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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