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7회 조세제도

2016. 12. 08

 문제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적다.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

 

해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 세금이 같은 정액세다. C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큰 몫을 세금으로 낸다. D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과세 대상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금으로 한국에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비례세보다 누진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 비례세보다는 누진세가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 조세의 경기 자동안정장치는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이 많이 걷히고,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이 덜 걷혀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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