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6회 정부 개입

2016. 11. 16

문제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과공급                          

외부효과

정보 부족

공공재 부족

독점기업 증가

 해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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