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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85> 국가신용등급/파견근로

2016. 05. 10

생글생글 506호 2016년 3월 28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신용등급(credit rating)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 기준이 된다.

신평사는 각 경제주체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업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신평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꼽힌다. 한국에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피치와 무디스가 대주주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 및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며, ‘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인 ‘Aa2’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 △건전 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 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줄어든 대외 취약성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친 것을 언급했다. 대외 채권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덜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단시간 내에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어 “한·미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중국(Aa3)보다는 한 단계, 일본(A1)보다는 두 단계 위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2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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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일할 사람 없는 ''뿌리 산업''

☞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2.6%까지 치솟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운다. 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 도금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선 정반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산업은 산업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인력 수요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은 2012년 4.6%에서 지난해 11.5%로 뛰었다. 내년에는 1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임금은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작업)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선 새롭게 일할 근로자는 물론 숙련된 기술을 지닌 근로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들 중소기업이 파견근로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파견회사 소속이면서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는 컴퓨터, 경영재정, 특허, 방송 등 32개 업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엄격히 파견근로가 금지되고 있다.

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은 파견근로를 제한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 형태로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경영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제정된 파견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걸림돌”이라며 “대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이 4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체 현대호이스트의 송근상 사장은 “파견 제도를 포함해 어떤 제도건 빨리 시행해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기업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제한기간(2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며 △55세 이상 고령자만이라도 파견업종을 확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고령자에겐 업종을 개방해 일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은 뿌리산업에 파견근무를 허용하면 최대 3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덜하다. 일본은 1985년 이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 기한은 최대 3년씩 반복 갱신할 수 있다. 2004년부터 법이 시행된 독일은 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3개국 가운데 60% 정도는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일본과 독일처럼 파견 금지 업종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파견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뿌리산업을 파견 업종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3월22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 신문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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