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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77>◆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AEC 출범

2016. 03. 04

생글생글 499호 2016년 1월 25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월14일 한국경제신문

☞ 국제 유가 하락은 경제에 득(得)일까 해(害)일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2008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경험에 비춰보면 당연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국제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그런데 최근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역(逆) 오일쇼크(Reverse Oil Shock)’ 현상이다. 역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

국제 유가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폭락했다. 2014년 6월20일 배럴당 107.26달러에서 2016년 1월19일 현재 28달러 선이다.

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원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퇴적암층에 매장돼 있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했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힘입어 원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예전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해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엔 셰일오일 업체들과 치킨게임에 나서면서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경쟁자가 망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극단적 게임을 뜻한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 업체를 도태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인 이란이 원유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초기 하루 120만배럴에서 시작해 올 연말이면 32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정체 상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부진하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 소비(하루 7700만~7900만배럴)의 11%에 달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감소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게 과거의 패턴이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의 현상이 보여진다. 물가가 떨어지지만 GDP는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역 오일 쇼크’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즉 총수요가 줄어들면) 원래 수준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GDP는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총공급이 증가한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 등이 ‘약한 고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정부 재정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액의 95%가 석유인 남미 최대 산유국으로 유가가 배럴당 117.5달러 이상이 돼야 나라 살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보유자원 가격의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다.

산유국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나 플랜트 건설을 줄줄이 미루니 중동 건설과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곳이 직격탄이다. 게다가 원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추시설과 철강 파이프, 원유를 실어나를 선박 등을 만드는 업체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유가 급락은 경제주체들의 공포심리를 불러일으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저유가가 금융 영역에서도 세 가지 불안(disorder)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저유가가 디플레이션 악화에다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유가→금융시장 불안→실물경제 악영향’이란 경로가 새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노르웨이까지 더한 3개 산유국이 2014년 7월~2015년 11월에 국내 주식에서 순매도한 주식금액만 10조원 이상이다.

올 연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5~5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의미있는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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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판 EU’ 꿈꾸는 AEC 출범 6억명 거대 단일시장 첫걸음

◆AEC 출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고 6억명 이상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단일시장으로 첫걸음을 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 변신하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2015년 12월31일 한국경제신문

☞ 동남아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디뎠다. 지난해말 AEC를 출범시킨 것이다. AEC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2015년 12월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 목표로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AEC는 세계 GDP의 3.3%(3조달러), 무역의 6.9%(연간 교역규모 6080억달러), 인구의 8.7%(6억4000만명)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다.

아세안 10개국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부상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 △아세안 회원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계가 끼리끼리 뭉치는 데 인접한 국가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AEC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 4대 추진 목표에 대해 2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506개 이행목표 중 469개가 이미 완료됐다. 아세안 경제통합 진행률은 92.7%에 달한다.(2015년 10월 말 기준) 역내 선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사실상 관세를 철폐했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은 2018년까지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관세 철폐 이외에 단일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도 추진 중이다.

AEC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단계를 넘어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와 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회원국이 아닌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나,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 AEC는 향후 아세안 지역이 단일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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