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2회 공공재와 공유자원

2016. 02. 29

문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배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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