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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75> 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2015. 12. 30

생글생글 497호 2015년 12월 21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세계 196개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갖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협약에 합의했다. 몇몇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기후협약이란 무엇이고 쿄토의정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있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900~2100년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 해수면은 88~90cm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항상 유리한 전략(우월전략)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다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택하든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든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서로 믿고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총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 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다. 1997년 회의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노선 ‘섭씨 2도’…파리협약 내용

196개국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번 파리협약은 오는 2020년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약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②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1750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섭씨 2도’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왔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지구촌은 10억~20억명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고, 생물 종(種)가운데 20~30%가 멸종하며, 3000여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둘째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쿄토의정서에선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유엔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개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다.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감축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한국 기업들엔 위기이자 기회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 2억4150만t이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4억1190만t, 2012년에는 6억t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파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돌파구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신기후협약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탄생하는 시장은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을 선점해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주력 산업 현장을 스마트 공장화하면서 에너지 경쟁력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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