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31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015. 12. 07

문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을 하고 있다.
②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크게 작동하는 기업이 있다.
③ 거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
④ 생산과정에서 기업들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⑤ 시장에서 경합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배제가 가능한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해설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할 때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독과점,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하는 것은 독과점에 해당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도 없는 재화(공공재)도 시장의 기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가 가능한 재화는 사적 재화로 사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시장실패와 관계가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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