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5회 예금보험제도 문제와 해설

2015. 11. 23

문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모두 정부가 조달한다.
② 예금보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은 예금보험제도 대상이다.
④ 보통예금, 정기적금, 주식형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예금, 적금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며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은 자체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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