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5회 공공재 문제 및 해설

2015. 11. 10

문제 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외부경제 효과가 대체로 적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어렵다.
③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
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감소시킨다.


해설 공공재(public goods)는 가로등, 일기예보, 국방 서비스 등과 같이 소비에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사람들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비배제성),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비경합성). 이런 특징 때문에 공공재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주인이 없는 모두의 공동 소유인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며,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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