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경제학 톡> (100-끝) 다시 성장을 향해…

2014. 12. 10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100·끝>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 이후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각종 관치의 폐해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연하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눈앞에 둔 지금, 성장의 의미를 다시 짚어본다.

흔히 경제 성장은 GDP의 증가를 의미한다. GDP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의 대가가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차원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큼의 소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GDP 증가율과 함께 1인당 GDP 규모나 증가율도 중시된다. 1인당 GDP 증가율은 전체 GDP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평균치일 뿐이고, 실제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종종 상충관계(trade-off)인 것으로 봐왔다. 예컨대 소득세를 걷어 복지 지출에 이용하면 분배의 공평성은 올라가지만, 높은 소득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성장을 위한 효율성은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관심을 모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성장률이 정체하면서부터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런 역사적 현상에 대해 피케티는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아 축적된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면서 재산소득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소득 비중이 늘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해져 부(가난)의 대물림이 심해진다는 경고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등을 비롯해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경고에서부터 소득 재분배가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제언까지 데이터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종합해 보면 분배를 무시한 성장은 위험하지만 성장이 분배의 자연스러운 원동력임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제 성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공감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다시 경제 성장을 열망하고 고민할 공감 말이다. 경제학 톡을 100번째 글로 마감하면서 필자가 가져보는 바람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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