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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09>한국의 국부

2014. 08. 04

 

한국의 국부(國富)

 

국부(國富)GDP(국내총생산)

한국의 국부(國富)2012년말 현재 16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말 기준 1630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은 호주(5.9) 일본(6.4) 프랑스(6.7)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15일 한국경제신문

 

#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이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이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국내총생산(GDP)을 예로 들어보자. GDP일정 기간동안한 나라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

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부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됐는가, GDP 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DP가 꾸준히 늘어왔다면 국부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고, 반대로 GDP가 정체됐거나 감소세를 보여왔다면 국부도 줄어든 셈이 된다.

 

# 국민계정 5대 통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통계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국부 통계를 내놨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그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가계 살림이 어떤지를 보려면 가계부를 살펴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중의 국민경제의 활동 경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민계정에는 크게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통계가 있다.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에 해당한다. 국민소득통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가를 보여주며,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나타낸다.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며, 국제수지표는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는 매년말 기준 각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증감내역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국부 통계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민대차대조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부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해온 국가자산 총액 정도였다. 하지만 국가자산 총액 통계는 금융자산이 제외돼 있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 중심이어서 국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국부의 절반 이상은 토지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한 국민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국부에 해당한다.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부는 1630조원이다. 2011년말보다 4646000억원이 늘었다. 1경은 1조의 1만배로, 1에 영(0)16개가 붙는 단위다. 달러화로 따져보면 94370억달러다. 2012년 원·달러 평균 환율 1126.47원을 적용해본 것이다.

국민순자산(국부)은 지난해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말 국가자산 총액(8677조원)보다 19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민순자산이 국가자산보다 훨씬 많은 건 국가자산에 금융자산이 새로 포함되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국부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부는 2012년말 현재 21259만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은 호주(5.9) 일본(6.4) 프랑스(6.7)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부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장설비, 재고 등 실물 경제의 자산을 보여주는 비금융자산이 1731조원 순금융자산은 -101조원이었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것은 금융자산(1995조원)보다 금융부채(11096조원)가 더 많아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5604조원으로 전체의 52.7%로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자산 3852조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 생산물 252조원(2.4%), 재고자산 314조원(3.0%) 등의 순이었다. 토지 자산은 전년보다 2033000억원(3.8%)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 부진, 땅값 상승세 둔화로 증가폭은 2011(3918000억원)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실물자산 절반 이상이 에 묶여 있는 건 여전했다.

전체 국부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056조원(57.0%)을 차지했고 일반정부 2736조원(25.7%) 비금융법인 1524조원(14.3%) 금융법인 313조원(2.9%) 순이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내 4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은 48449만원이다. 이를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달러 환율(2012년 달러당 848)로 환산하면 571000달러다. 미국(902000달러)이나 일본(696000달러)보다 낮지만 네덜란드(566000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47600달러)가 한국(24300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에 의한 가계자산 증가 효과가 유독 큰 셈이다. 실제로 2012년말 현재 가계가 가진 주택 시가총액은 3094조원으로 GDP2.2배에 달했다. 또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GDP4.1배였다.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 캐나다(1.3)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 부의 생산적 이용이 절실

국민대차대조표는 5대 국민경제 통계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국가자산 통계는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로 흡수된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한은 조태형 국민B/S팀장은 이번 통계 개발로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로 볼때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 구조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부의 상당 부분이 기계나 장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토지에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적된 부가 생산활동 쪽으로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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