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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63) 미세먼지와 외부성

2014. 04. 22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날아왔다는데, 그들도 고생하고 있다지만 애먼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한 것 같다.

공해 문제는 ‘외부성(externality)’의 대표적인 사례다. 어떤 행위가 외부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줬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활동이든 그 값을 치르는 시장의 바깥,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외부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온전히 대가를 주고받았을 때보다 해로운 행위는 더 많이, 이로운 행위는 더 적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누구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알게 모르게 그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따져 행위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예컨대 남한테 끼치는 손해를 비용으로 계산에 넣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까지 고려할 때보다 문제의 행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그 차의 운전자만 마시고 공장 매연의 피해를 그 공장의 경영진이나 주주만 본다면, 지금보다 자동차 운행과 공장 가동이 줄어들거나 정화 장치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공해에 대한 경제학의 전통적 해법은 공해를 유발하는 생산이나 소비활동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피구가 제안한 방법이어서 ‘피구세’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남한테 끼치는 손해를 세금을 통해 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해법으로 경제학자 코즈는 공기든 강이든 바다든 오염의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오염원을 찾아 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니, 오염원이 그러한 비용을 감안해 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이다. 두 방법 모두 남한테 끼친 손해를 내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해에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다. 남의 나라에 세금을 물릴 수도 없고, 같은 사법권이 아니니 소송을 하기도 어렵다. 협조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다. 공해 문제의 대표적인 국제적 공조 사례는 2015년부터 한국에도 도입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아니었다면 나라마다 이해가 갈려 도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이른바 온실가스가 국경 없이 오존을 파괴하고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분할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외교력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지금, 대기오염 문제도 외교력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면 무리일까. 중국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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