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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토빈세 문제와 해설

2009. 12. 24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지난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토빈세(Tobin tax)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토빈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차기 G20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보기 중 토빈세에 관해 맞는 설명만 모아놓은 것을 고르시오.

가.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다.
나. 국제투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통화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다.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제안했다.
라. 미국이 1980년대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①가,나 ②나,다 ③가,다,라 ④가,나,다 ⑤가,나,다,라


[해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1981년)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국가가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

토빈세는 1990년대 후반 핫머니 문제가 논란이 되자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도 2000년 6월 토빈세를 공식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집중적으로 거론,G20 정상들이 IMF에 토빈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토빈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단기 투기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하지만 자본시장 자유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웠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예금보험 수수료,부실채권 정리기금,글로벌 금융거래 과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토빈세와 비슷한 정책으로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은 지난 10월 자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달러자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 시장 반발도 컸지만 브라질은 완강했다. 곧이어 자국 기업 ADR(미국예탁증서)에도 1.5% 세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외국인의 정기예금 예치를 금지했다. 국채나 단기 금융상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금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단기채권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인도와 태국 정부도 비슷한 뉘앙스로 개입 가능성을 전달했다. 정답 ④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읽어 볼 만한 칼럼]

"전임자에 임금주라"는 법 만든 한나라당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노 · 사 · 정 야합으로 유예돼왔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또다시 정치권의 야합으로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노조법 24조 개정안을 내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국민감정이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을 여당이 나서서 법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규재 논설위원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고 의사 무능력 집단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2년6개월 뒤로 또다시 유예됐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MB정부의 초심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게 정 위원의 판단이다.

정치권은 올해를 열흘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협상력도 없고 원칙도 없다. 절망 그 자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기업합병과 카르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전형적 방법에는 담합 이외에도 기업합병(merger)이 있다. 모든 바지 생산업자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해 버리면 기업 간 경쟁은 사라지고 합병 기업은 바지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 판매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므로 2만원 하던 바지를 10만원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바지 가격을 10만원으로 인상하면 바지 판매량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바지 가격을 바꿀 때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 이윤이 최대로 되도록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가격을 독점가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무조건 값을 올리려고만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바지값을 12만원으로 올리면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격 10만원 때보다 기업 이윤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점가격은 12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기업합병을 통한 독점은 기업 간 경쟁을 없애고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담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각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생산 경험과 재능을 통합하면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유발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경쟁을 없애는 반경쟁성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효율성 개선 효과가 반경쟁성 효과를 능가하는 기업합병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카르텔은 오직 반경쟁성 효과만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카르텔은 담합의 증거만 확보되면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유죄 처리된다. 그러나 당연위법 처리 관행이 처음부터 도입된 것?아니다. 초기에는 가격 인상 담합도 기업 간 계약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르텔을 결성하는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이 성행했고,영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 계약을 보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회가 담합의 폐해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면서 카르텔을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로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우회한 채 눈치만으로 담합하는 암묵적 담합(implicit collusion)이 성행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합병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효율성 효과와 반경쟁성 효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모든 기업합병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심의한 다음에 효율성 효과가 더 큰 합병만 허용하는 합리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서 기업합병을 처리한다. 효율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카르텔의 당연위법 처리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노동조합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카르텔이지만 세계 각국은 카르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결성한 수출카르텔을 허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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