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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경영권 보호 문제와 해설

2009. 12. 10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 B : 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위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 · 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주장 B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⑤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도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소액주주들이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요건의 완화,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실시됐다.

이런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운동이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투자를 소홀히 하고 기업의 장기 목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면서 주주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장 A는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주장 B는 과도한 주주 평등주의 때문에 기업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장기 투자가 외면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주장 A는 투자자가 기업가를 견제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나 포이즌 필 도입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정답 ⑤

정재형 기자 jhj@hankyung.com


[이번주 필독서]

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정갑영 著 21세기북스 刊 
 
경제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기초 지력만 갖춘다면 세상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신문이나 시사에서 쓰이는 용어부터 어려워 아예 경제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 책은 테샛 출제위원장인 정갑영 연세대 교수가 그동안 시사 경제에서 많이 거론됐던 60여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그 키워드의 작동 원리와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그 키워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당장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실체,금융위기의 해법,통화량 조절,경기를 살리는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진 시사 경제를 유쾌하게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정 교수는 "경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관리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경제문맹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학 책을 쓰고 싶었다"고 이 책 서문에서 밝혔다.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성과의 평등과 기회균등

자원은 희소한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영이가 일한 성과는 외면하면서 철이의 것만 돈 내고 사간다면 경쟁의 승자는 철이다. 돈 있는 철이만 희소한 자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규칙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옳게 찾아내고 이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시장경쟁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경쟁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시장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감과 소득을 배정한다. 영이의 소득이 100인데 영이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철이의 소득은 90이라면 철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는 영이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같은 돈 100을 주더라도 철이가 영이보다 이 일을 더 잘하므로 사람들은 영이보다는 철이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이와 철이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 있다면 영이의 소득 100은 철이의 몫이 되고 만다. 기회균등이 보장된 시장경제에서는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재 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서 내 일을 넘보지 않기 때문에 내 소득이 유지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길은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다.

기회균등은 경쟁력 강한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만약 성과의 평등을 내세워 영이와 철이에게 더 평준화된 소득을 강요한다면 경쟁력 약한 영이는 더 받지만 강한 철이는 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강화하겠다는 두 사람의 의욕은 모두 다 약화할 것이다. 성과의 평등에 집착하면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교육 훈련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순이는 높은 지능을 타고 났지만 식이는 그렇지 못하고,부잣집 아들인 철이는 가난한 집 딸인 영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터이다. 경쟁력 배양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회균등은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민주국가는 적어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교육성과는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면 안된다.

성과의 평등을 위해 경쟁력의 차이를 부정하면 시장경쟁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 공평성은 균등한 교육기회,각자 경쟁력을 힘껏 발휘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회균등의 보장,그리고 사회적 보조 제공의 복지정책 수준에 그치는 '성과의 평등'으로 실현된다. 일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잘사는 사회는 허구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

한국경제신문 2009년 12월 10일자 A33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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