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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2009. 12. 03

[이번주 필독서]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안재욱 著 나남刊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이다. 화폐 금융제도 또한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화폐 공급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말아야 하며 자유경쟁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는 중앙은행제도는 시장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제도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화폐 발행이 자유경쟁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정부 재량에 의해 발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고 국민의 재산이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저자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으며 화폐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장이 지속적으로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중앙은행제도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화폐금융제도임을 밝혀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화폐금융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은 근본적으로 화폐불균형 문제를 올바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는 대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올바른 화폐금융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와 화폐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공평성의 정치경제학
 
희소한 자원이 어느 몇 사람만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공평성은 결국 누가 좀 더 가지고 누가 좀 덜 가져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달리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얼핏 생각하면 희소한 자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균등배분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을 더 좋아하는 나와 사과 한 개를 더 좋아하는 너에게 똑같이 커피 반 잔과 사과 반 개를 강요하는 균등배분은 비효율적이다.

균등성의 원칙을 조금 완화하면 소득을 균일하게 나누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각자 똑같은 소득을 얻으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도록 허용한다. 이를테면 너의 커피 반 잔을 나의 사과 반 개와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균일한 소득분배는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균등배분보다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균일한 소득분배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평성의 기준을 '같은 사람은 같이 대우하고 다른 사람은 달리 대우한다(Equals should be treated equally,and unequals unequally)'로 정의했다.

예컨대 20대 독신 청년 철이와 일찍이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부양하는 40대 가장 김씨 아줌마의 소득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인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김씨 아줌마의 소득이 철이보다는 더 많아야 하지만,초등학생인 아이를 어른과 어떻게 달리 대우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어른과 아이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다름을 어떻게 분배에 반영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다름을 달리 대우하는 기준에 합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아이의 몫은 어른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몇 %여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공평성을 균일분배로 고집하면 모두 다 함께 더 좋아지는 협력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각자 혼자 일할 때 철이는 10을 생산하고 영이는 16을 생산하지만 둘이 분업해 협력하면 합계 30을 생산한다고 하자.이 경우에 균일분배의 원칙을 적용하면 각자 15를 가지게 돼 영이의 몫은 단독 생산 때의 16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러한 분배를 찬성할 리 없는 영이는 분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분업을 하더라도 철이와 영이에게 각각 10과 16을 보장한 다음에 추가 생산물 4(=30-10-16)를 적절히 나누도록 분배 규칙을 정해 둬야 영이의 분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적 성과의 분배가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성과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공평성을 실현시킬 것이다.


[읽어 볼 만한 칼럼]

실물없는 성장 두바이 사태의 교훈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바이의 최대 국영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가 채무상환 유예를 전격 요청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그리고 불과 수백억달러의 부채문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물론 두바이 위기의 가장 큰 배경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다. 두바이의 성장은 오일머니 덕이 아니었고 외부로부터의 투자에 의존한 성장전략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아랍권 오일머니가 집중 투자된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저자는 막대한 차관을 들여 추진되던 공사의 대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진 것이 두바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두바이 성장전략은 외부로부터 마련된 자금을 이용한 공급주도형 모델이어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실패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두바이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5배에 가까운 3000억달러에 달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했다. 사막 속 스키장,7성급 초호화 호텔,세계 최고층 빌딩,세계 최대 인공섬 등을 건설했다.

또 세계 최대 수중호텔,놀이동산,연간 1억명을 소화하는 세계 최대 공항 등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를 간과한 채 부동산과 서비스업의 발전에 집중한 두바이는 분명한 한계를 노출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도 제한된 상품과 수주 분야를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 및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개인 투자자들도 올인보다는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경ㆍ생글생글 꾸준히 읽은게 큰 도움"


3회 테샛 고교생 경시대회 대상
대원외고 2학년 김동광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한국경제신문도 열심히 읽었어요. "

지난달 8일 시행된 제3회 테샛 고교생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울 대원외국어고 2학년 김동광군(사진)은 한국경제신문 테샛면과 생글생글을 꾸준히 읽은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군은 이번 대회에서 김다현양(안산동산고 2년 · 11월12일자 한경 테샛면 보도)과 함께 고교생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경은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구독하시는데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매주 목요일 테샛면에 게재되는 이승훈 교수님의 경제학 지상 강의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생글생글은 학교 경제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글기사 중에서 중간 · 기말시험 문제도 내고 있어요. "

훤칠한 키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이 '모범생'을 연상케 하는 김군은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로 독서를 한다. 특히 소설류의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다. 테샛에는 경제이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소재로 한 문제도 한 문제씩 출제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번에 탁류가 나왔잖아요. 미곡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지문… 기분 좋았어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학교 공부하기도 바쁠텐데 소설 읽을 시간이 있느냐고 하자 함께 온 어머니가 '성격이 낙천적'이라며 웃는다. 3형제의 둘째인 김군은 검찰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장차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토플 TESAT]

테샛, 경제인재 10만명 양성한다

고교생ㆍ동아리 테샛 시상식


제5회 테샛과 함께 열린 제3회 테샛 대학동아리 대항전 및 고교생 경시대회 시상식이 1일 한국경제신문 17층에서 열렸다. 시상식 후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이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바꾸어 가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경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회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테샛 시험을 본 인력은 1만5000여명.현재 테샛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인력까지 모두 합하면 테샛 마니아는 곧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샛을 통해 경제 지력을 갖춘 10만명의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뒤 한국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 미래학자는 경제 지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선심성 정책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으며 정부도 쓸데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도 경제 지력에 힘입어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공정하고 부정한 경제 행위가 사라지면서 법과 질서가 통하는 신뢰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바로 테샛의 목표다.

테샛은 비(非)상경계 대학생도 경제학 기초 수업을 꼭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상경계 학생들의 응시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50%에 불과하던 것이 5회 시험에서는 60%를 넘어섰다. 특히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참여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도 경제학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목고에 집중됐던 테샛 고교생 응시자 특성이 일반계고로 확산되고 있다.

제3회 테샛 고교생 경시대회 및 동아리대항전 시상식이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 17층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교생 경시대회 대상을 받은 김동광군(대원외고 2)과 대학동아리 대항전 대상 수상자인 연합동아리 KUSEA 등 수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은 이날 "테샛이 개발된 지 1년 만에 예상밖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 "테샛 시험의 신뢰도에 더욱 신경 써 세계 최고의 경제 시험으로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교생 경시대회 수상자

▼ 개인
●대상 (한국경제신문사장상):김동광(대원외고 2),김다현(안산 동산고 2)

●최우수상(경제교육연구소장상): 정재하(명덕외고 2)
   우수상: 이정희(대구외고 2) 서유성(인천국제고 1) 심형태(민족사관고 2)
              김서진(대원외고 1) 조유석(한국외대부속외고 2)

▼ 단체
●최우수교 및 최우수교사: 한국외대부속외고(이대일)
  우수교 및 우수교사: 인천국제고(윤정엽) 대구경신고(유무근)

◆대학 동아리 대항전 수상자

●대상:KUSEA ●최우수상:PREB ● 우수상:경북대 Six siblings, YLC, 한국외대 스마트5

오춘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9년 12월 3일자 A33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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