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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ㆍ복수노조…노동계 현안 이해하고 있나

2009. 06. 04

[오늘의 TESAT]
비정규직ㆍ복수노조…노동계 현안 이해하고 있나

[ 문제 ]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음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학생 A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일단 2011년까지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학생 B   "노조와 회사 간에 극한 대치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아래 회사 발전을 협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만큼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

학생 C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해왔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학생 D   "공무원 노조는 그 자체로 불법 단체인데도 계속 조직과 활동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학생 E  "산하에 금속노련과 금융노련 등 산별조합을 거느린 한국노총도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좀 더 노동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 해설 ] 비정규직법,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묻는 문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아니면 내보내고 신규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신규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만료 문제는 2011년까지 미뤄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노조 활동만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조는 반대하지만 노동계 일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06년 합법화됐다. 금융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정답 ①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AS도 정보 비대칭 해소 방법

 

고급 가구나 고가의 가전제품에는 얼마 동안의 무료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제공된다. 구입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주거나 환불해주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환영하지만 공급자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생산자가 제품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AS가 제공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양질일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구입한다. 사후관리 약속은 상품의 품질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신호(signal) 역할을 한다.

경험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매출 확대를 위한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AS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고객별로 다르지만 AS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해당 상품의 전체 수량으로 나누어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들은 상품 한 단위에 일정하게 반영된 AS 비용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듯이 AS를 받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정보와 사후보장을 얻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가 바로 AS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재의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AS를 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서비스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 시행함으로써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AS는 물론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제한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도 그 본질은 제조물책임법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삼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효과를 거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무도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신약을 인증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이나 식품을 감시한다. 수시로 무작위적으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다음 기준 위반 제품은 압수 폐기하고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엄격히 규제한다. 최근의 멜라민이나 석면 탤크 소동에서 보듯이 식약청은 항시 시장을 감시하고 불량 식약품을 걸러냄으로써 식약품 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등 의약품이 시장에서 별 문제 없이 거래되는 것은 식약청의 활동 덕분이다.

그러나 공급자의 AS 제공이나 정부의 상품품질 관리 등의 조치만으로 정보비대칭에서 오는 시장 실패를 모두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비대칭성은 한쪽만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쪽에까지 알림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를 전달받는 쪽이 전달하려는 쪽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고 정보비대칭성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읽어 볼만한 칼럼]

마음대로 재판이 사법부 독립 아니다

한경 2009년5월26일자 A38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둘러싼 재판 간섭 여부를 놓고 사법부 내부가 들끓고 있다. 이메일을 받은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소장 판사들의 독립 주장에 대한 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판사들이 국민의 인생이 달린 문제나 치열한 재산 분쟁을 오로지 개별 판사의 재량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어느 재판부에서,어떤 판사를 만나건,일관되고 균형잡힌,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적중(適中)의 재판을,신속하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이 틀 속에서 비로소 사법부 독립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사법부 독립을 판사들이 무통제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면 재판은 점차 사상과 개성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사법부 내에 통일된 기준과 내부 규율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법적 안정성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법의 방종을 스스로 통제하는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사법 행정권도 이런 측면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한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가 무성한 가운데 사법 권력도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이서 주목할 만한 칼럼이다.

사법 독립과 비슷한 논리구조를 갖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독립 문제이다. 이들 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확보하느냐는 점에 있어서 정규재 위원의 4월28일자 칼럼 '방망이만 있으면 한은법 고치나'도 함께 읽어볼 만하다.



[이번주의 필독서] 

열보다 더 큰 아홉 

정갑영 저 영진미디어간 

  
테샛 출제위원인 정갑영 연세대 교수가 경제원리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가격과 이자율 소비 인플레이션 등 경제 원리를 실생활과 연계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경제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경제학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연스레 경제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제대로 알게 될수록 나라와 개인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날로 복잡해지고 불확실하며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경제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무명의 중소기업이 일약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탄생한다.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예기치 않은 환율 변화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한다. 이런 세상을 주도해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경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한다. 

책 제목인 '열보다 더 큰 아홉'은 경제 원리의 하나인 한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열 개를 생산할 경우의 이윤이 한계비용의 증가로 인해 아홉 개 생산보다 적다면 기업은 적게 생산해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0090604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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