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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브레턴우즈…`단골` 경제시사 챙겨라

2009. 05. 07

[테셋 3회 시험 대비 경제용어 정리]

CDS·브레턴우즈…`단골` 경제시사 챙겨라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회 테샛(TESAT) 시험이 오는 5월10일 치러진다. 시험을 앞두고 1,2회 문제를 토대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념들을 경제이론 시사 영역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시사 이슈 주제들을 정리한다.

<2> 시사영역 
 
◈ CDS=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의 약어.CDS는 신용파생상품의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CDS 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부도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수수료를 받은 쪽에서 이를 물어줘야 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 브레턴우즈(Bretton Woods)=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을 목표로 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체결된 국제 협정.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고 미국은 달러화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꿔줬다. 각국은 국제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이 협정에서 국제 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설립됐다.

◈ BSI=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의 약자다. 기업들의 심리지표로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다.

◈ PER=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순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PER가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고,PER가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어 성장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PER가 낮아도 부실한 기업보다는 PER가 높더라도 우량한 대기업이 더 매력적인 구매력을 갖고 안정성이 높다. 즉 PER에는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해놓은 것.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포함한다. 최근 국회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 정도로 확대해 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본시장통합법=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종금사 등 자본시장 관련 법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증권사들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처럼 대형화,겸업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2007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2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됐다.

◈ 국부펀드=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대부분의 국부 펀드는 석유 등 원자재 개발 수익이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액에서 기원했다. 대표적인 국부펀드로는 쿠웨이트투자청,싱가포르투자청(GIC),중국투자공사(CIC)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개발한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의미한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재벌체제의 빛과 그림자

개발과정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애로는 유능한 기업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누가 유능한 기업가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부는 유망한 기업가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에 의한 선별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켰다. 그런데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시급히 건설해야 할 현대적 제조업의 숫자는 유능하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기업가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은 이들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수많은 현대적 제조업체를 설립해 경영하도록 위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들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수십 개의 기업을 창업할 개인적 재력은 갖추지 못했다. 대체로 먼저 창업된 기업이 출자해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었다. 재벌총수가 먼저 창업된 기업을 지배하고 이 기업이 새롭게 창업된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피라미드형 소유구조가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 재벌체제의 순환출자 소유구조는 이러한 단순 피라미드형 구조가 진화한 결과다.유능한 기업가가 태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느 수준 이하로 통제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려면 이들 소수 기업가에게 많은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체의 지배적 주식지분을 개인 돈만으로 출자할 재력을 갖춘 기업가는 없다.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는 이러한 여건에서 유능한 기업가가 설립 지배할 수 있는 기업 숫자를 최대한 늘리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 기업부문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 ·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동시에 일으켰다. 이 때문에 재벌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경제력 집중'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선단식 황제경영' 등 재벌체제의 문제를 공격하는 용어들은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재벌이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독과점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독과점 재벌'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다.
재벌체제는 개발시대 정부의 선별기업 집중지원정책의 산물이다. 정부의 많은 특혜가 이들 선발된 기업가에게 제공되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재벌체제의 성공은 그 총수의 공로이기 이전에 전 국민적 희생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주장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성공한 재벌체제는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편리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굴리는 요즈음의 생활은 1960~70년대에는 어느 누구도 꿈조차 꿀 수 없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재계는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적 희생에 이미 보답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가?


[이번주의 필독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J.M.케인스 著|비봉출판사 刊

20세기 초반 하이에크와 쌍벽을 이루며 세계 경제학계를 리드해 나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대표적인 저서다. 경제학의 초기 관심은 주로 화폐문제나 외환문제에 집중됐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 가운데 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하이에크파와 시장의 실패를 역설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파 간 논쟁이 치열해졌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수준의 문제나 고용과 실업의 문제,인플레이션의 원인 재정정책 등에 관한 접근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읽도록 만들어 난해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20세기 경제학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함께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 중의 하나다. 케인스 이론은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 특히 환영받았고 그만큼 정치적 일탈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다는 점도 기억하자.


[읽어볼만한 칼럼]
"예, 일하고 싶습니다"
한경 2009년 5월 6일자 A34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에 14.4%로 고령사회,2026년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이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간의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지만 정년퇴직은 보통 60~65세이며,그 이전인 경우도 많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60대라 해도 일상생활에 전혀 애로가 없을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도 60대 이상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을 만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든 사람을 쓰려는 수요도 없지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체면부터 따진다는 것이다. 할 일이 없어 등산이나 바둑 등 소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많다. 필자는 이런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노인들이 가진 고통으로 흔히 질병 외로움 경제력(생활고) 할일 없음(무위고) 등을 꼽는다. 60~74세의 노년층,아니 고참층이 직업을 갖게 되면 질병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외로움과 생활고,무위고는 덜 수 있지 않을까. 노령화 문제가 목전에 닥쳤다.


20090507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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