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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등 출제빈도 높은 개념은 필수!

2009. 04. 30

[테셋 3회 시험 대비 경제용어 정리]

기회비용 등 출제빈도 높은 개념은 필수!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회 테샛(TESAT) 시험이 오는 5월10일 치러진다. 지난 27일까지 3회 시험 개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500여명이 응시해 테샛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3회에는 고등학생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험을 앞두고 1,2회 문제를 토대로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념들을 경제이론 시사 영역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 경제영역

◈ 실업률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테샛에서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성인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주부,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외국인 등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응용능력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실업률을 계산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많이 틀린다.

◈ 기회비용
모든 경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본이 되는 기회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단골 메뉴이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주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뜻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성격의 매몰비용(sunk cost)도 중요하다. '한계' 개념도 반드시 익혀두자.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분야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 
 
◈ 공공재와 공유자산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인데 반해 공공재(Public goods)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는 속성'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속성'을 말한다. 국방 경찰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각해 보자.공유자산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일 경우를 말한다.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 GDP 등 거시 지표
국내총생산(GDP)은 거시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다. GDP 결정방정식을 암기해 두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이에 맞춰서 설명해 보자.GDP GNP GNI 등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탄력성
탄력성은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 수요 공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상품의 가격(또는 소득)이 조금 변하는데 해당 상품의 수요가 아주 크게 변하면 수요의 가격(또는 소득) 탄력성이 크게 된다. 생필품 사치품 열등재 등을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등의 개념과 연계시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 환율과 금융
환율 변동에 수반하는 경제 현상의 변화는 최근 들어 경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환율은 떨어진다.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다. 해외여행은 늘어난다. 환율과 금리의 관계,구매력평가,빅맥지수도 알아두자.

◈ 금리
이자율은 투자 저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자율이 경제에 미치는 배경이론은 물론 실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두자.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최근 세계 각국은 과감한 확대 통화정책을 폈다.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 양적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공개시장조작정책과 기준금리인하정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기업선발과 재벌체제의 형성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조금 이르게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에 착수하였다. 자본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외자조달은 필수적이었는데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차관도입을 선택하였다. 일제 식민지의 체험이 뼈저린지라 우리 땅에서 외국인,특히 일본인 사장이 한국인 종업원을 부리는 기업방식을 수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외자를 도입하더라도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외국 돈을 빌리는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유능한 기업가들이 크게 부족한 개도국 한국의 국내기업들에 산업화 주도는 힘에 벅찬 과제였다. 우선 1960년대 초반 국내 기업가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필요한 외자와 기술을 조달해 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이었다.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고 차관으로 외자를 조달하려는 경제개발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한 · 일국교를 정상화시켜 대일 경제협력의 길을 트면서,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업들의 차관도입계획을 심의한 다음 유망해 보이는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물론 실제 보증주체는 시중은행이었지만 당시에는 국가가 모든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지급보증이었다.
정부지급보증의 후광 속에서 선별된 기업들은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은행이 도입한 외화자금도 경제개발계획상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선정한 기업들에 대출되었다. 당시 현대적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외화자금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정부의 차관 지급보증과 외화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산업활동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 결국 정부는 산업화에 참여할 기업들을 일일이 심사하여 선발한 셈이다. 당연히 정경유착의 추문이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부패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산업국가 한국은 이렇게 선발된 기업들이 주도하여 이룩한 성과이니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업선발은 성공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선택한 기업은 살아남아 번영하고 거부한 기업은 소멸한다. 정부가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업을 심사하더라도 실패하는 기업은 나오기 마련이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부실기업정리는 이렇게 실패한 기업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기업선택이 성공적이  
었던 이유는 정부가 성과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한번 사업을 실패로 이끈 기업에는 두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가에게는 거듭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부실기업정리도 실패한 사업들을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떠맡기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성공한 기업가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는 재벌총수로 성장하였다. 다음에는 재벌체제의 성취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번주의 필독서]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著 / 김영사刊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1996년에 펴낸 21세기 세계 예측서이다. 헌팅턴이 바라보는 장래 세계에서 경쟁과 대립의 주체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명이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시대였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문명 충돌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세계 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라고 그는 역설한다.
그는 야만과 대비되는 보편적 의미의 문명이 아니라 언어 종교 등 여러 문화적 특질의 집합체로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아온 문명권이 있다고 설명한다. 문명권을 구분하는 1차 기준은 종교이며 크리스트교권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 등을 문명권으로 상정할 수있다고 본다.
헌팅턴은 크리스트교권대 여러 문명권의 대립 양상이 얼마 동안 큰 비중을 가질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남북 대립의 양상은 동서대립에 비해 집중력도 약하고 지속기간도 짧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문화적 대립을 극복하고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편적일 듯 싶은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부분의 문명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원주의 문명세계에서는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그는 역설한다.


[읽어 볼만한 칼럼]
방망이만 있으면 韓銀法 고치나
한경 2009년 4월 28일자 A34면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한국은행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법 개정안의 골자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이 같은 논의가 너무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론화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려면 중앙은행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정부는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물가 안정을 사수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 안정기능도 '성장'처럼 물가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행이 성장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한다면 물가 이외의 사안에 대해 정부의 직 · 간접적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고,받아야 한다는 게 이 칼럼의 논지다. 한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090430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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