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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TESAT 문제 돋보기

2016. 03. 31
TESAT 기출문제 분석 

정부·가계의 과다한 부채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현상 지난 26일 시행된 33회 테샛에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많이 틀린 경제 개념을 소개합니다. 

[문제] 다음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용어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소비 지출을 자제하고, 빚 갚기에 나서면서 수요 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부채 축소가 소비·투자 감소→내수 부진→자산가격 추가 하락→부채 추가 축소→소비·투자 추가 감소→경기불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 디플레이션(deflation) 

②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③ 애그플레이션(agflation) 

④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⑤대차대조표 불황이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이 디플레이션(33%), 스태그플레이션(25%)이라고 응답했다. 정답률은 22%. 총점 기준으로 보면 성적이 우수한 총점 상위 25%는 43%가 정답을 선택했으나 하위 25%는 정답률이 8%에 불과했다. 변별도는 35%로 높은 편이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 빚이 많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으나 최근엔 세계 각국의 불황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가 됐다. 한국 역시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가계부채가 많아 기준금리를 더 내려 통화를 풀더라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차대조표 불황론자들은 불황 극복책으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지지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스태그네이션은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경기 정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정체 속 물가 상승,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말한다. 

[문제] 다음 도표에 대한 분석으로 맞는 것은? 단,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①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② 총저축은 감소할 것이다. 

③ 소득이 감소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④ 소득 불평등이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⑤ 재정 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해설] 정답은 ⑤번이다. 수험생의 58%가 정답을 선택했다. 하지만 ③번을 선택한 수험생도 21%로 적지 않았다. 총점 하위 25%의 학생은 정답인 ⑤(22%)보다 ③(33%)을 더 많이 골랐다. 변별도는 55%. 

이 문항은 재정지출의 승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할 때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재정지출 승수 개념이다.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정의 관계라는 것은 한계소비성향도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성향이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할 수 없다. 오히려 총저축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지만 그렇다고 평균소비성향(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혜리 연구원 hyerij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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