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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피자 한판 부담없다면 `중산층`

2009. 04. 23

[오늘의 TESAT]
퇴근길 피자 한판 부담없다면 `중산층`

[문제]'중산층'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2배에서 2.5배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② 소득 3~7분위에 속하면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사회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말한다.
④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⑤ 먹고 살아갈 충분한 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영화를 보거나 피자 한 판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말한다.

[해설]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다.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에 달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6년 현재 중산층의 범위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부터 499만원 사이인 가구로 추정했다.
가구별 소득분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류에서 4~7분위 또는 3~7분위,5분위 분류에서는 2~4분위에 속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가구당 연소득이 2만9000~7만7000달러로 2~4분위에 속한 계층으로 본다.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치 · 사회적 변수를 중심으로 주관적 분류를 하기도 한다. 워싱턴타임스는 2003년 기사에서 '먹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사가는 피자 한 판,영화관람,국제전화 등을 별다른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1970년대 초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프랑스 중산층이 가져야 할 삶의 질로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직접 즐길 줄 아는 스포츠 △정서적인 여유를 위해 다룰 줄 아는 악기 △나만의 특별한 요리 △지속적 · 정기적인 나눔과 사회참여 등을 꼽았다.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어쨌든 중산층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가까이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 보통 사람들은 한 사회의 사회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고,건전한 수요 기반과 안정적인 세수원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사람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이 홈,마이 카'의 행복을 누리던 우리 중산층은 외환위기의 악몽을 채 떨쳐내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강풍에 흔들리고 있다. 한때는 국민의 70~80%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이제는 4명의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울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유층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연소득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였다. 소득세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포인트씩 인하돼 지난해 8~35%에서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진다. 정답 ④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기업가는 경제개발 제1조건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소득을 얻는다.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 얻는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일을 보통 사람들은 찾기 어렵지만 유능한 기업가는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능한 기업가가 이끄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을 얻는다.
선진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까닭은 선진국에는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진국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GE,마이크로소프트,인텔,듀폰,필립스,도요타,소니,폭스바겐,노키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선진국 기업들인 것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세계적 명성을 얻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기적적 경제개발이 일궈낸 성과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노력에 더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이끄는 기업가들이 필요하다. 좋은 기업이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허사일 뿐이다. 개도국의 경제개발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가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더라도 좋은 기업가들을 갖추지 못하는 개발전략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개도국에 모자란 것은 자본과 기술만이 아니라 유능한 기업가다. 사실 유능한 기업가들만 많다면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고 제품을 생산해 좋은 값에 내다 판다. 그렇다면 빈곤한 개도국들은 없는 기업가들을 어떻게 확보하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국인 인력 가운데 유망한 인재를 선별해 유능한 기업가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가들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말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다는 말이다. 소위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면 이들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와 국내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준다. 그리고 생산제품은 자신들이 이미 개발한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자본,기술,그리고 판매 등 모든 문제를 다국적기업이 다 해결한다. 내국인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얻고 중장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 내에서 일하면서 근대적 기업경영 기법을 현장 학습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내국인 기업가를 육성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경우다. 다음 회에는 한국 사례를 살펴보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이번주의 필독서]
국부론
애덤 스미스著 비봉출판사刊

애덤 스미스의 대표적 저작이다. 경제학이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정립된 것은 바로 이 책에 의해서라고들 한다. 스미스는 이 책에서 국부(國富)는 중상주의에서 주장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생산해내는 국민들의 노동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분업과 생산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자본 축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적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다. 각 개인에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수입 규제나 수출 장려 등 1700년대 유행하던 중상주의적 국가 개입을 비판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방임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 주류경제학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스미스는 또 노동가치설을 처음 제시함으로써 마르크스의 경제학 탄생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고전은 흔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읽어본 사람은 없는 책이라고 한다. 사실 대부분 고전들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고전이 주장하던 사상과 이론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국부론은 지금 읽어도 매우 재미있고 지적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의 토론과 다를 바 없는 논쟁구조를 읽으며 스미스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게 된다.


[읽어 볼만한 칼럼]
중국보다 IBSA
한경 2009년 4월 17일자 A38면

중국은 과연 세계를 대표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브루스 길리 교수는 이 물음에 단연코 아니라고 못박는다. 그는 오히려 중국의 대안으로 IBSA를 꼽고 있다. IBSA는 인도와 남아공 브라질 등이 만든 세계 포럼이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농업보조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21개국 연합을 결성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문제를 넘어 국제안보나 국제기구개혁 등 다양한 이슈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길리 교수는 중국이 IBSA의 움직임에 끼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민주주의다. 인권이나 시민사회,성 평등은 IBSA 국가들이 가진 도덕적 자본의 핵심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에서 IBSA의 잠재적 가입 1순위는 인도네시아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세계에서의 입지는 물론 아시아 대표로서의 입지까지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글의 원제목은 '베이징이 아니라 브라질리아를 보라'다.


20090423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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